핸들을 놓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법: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해결 방법 총정리

핸들을 놓은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법: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해결 방법 총정리

 

미래 이동 수단의 혁신으로 불리는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,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안겨주었습니다.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,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대응부터 법적 책임 공방까지,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1. 사고 발생 직후 현장 대응 수칙
2. 자율주행 모드 기록(E-Data) 확보 및 증거 수집
3. 사고 책임 소재 파악: 제조사 vs 운전자
4. 보험 처리 및 법적 분쟁 해결 절차
5.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

사고 발생 직후 현장 대응 수칙

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.

• 즉각적인 수동 전환 및 정지
• 시스템 오류가 의심될 경우 즉시 스티어링 휠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 수동 제어로 전환합니다.
•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.

• 비상등 점등 및 안전 삼각대 설치
• 차량의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립니다.
• 도로 교통법에 따라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 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합니다.

• 인명 구조 및 신고
•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합니다.
• 자율주행 차량 사고임을 신고 시 명확히 밝혀 전문적인 기술 조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.

자율주행 모드 기록(E-Data) 확보 및 증거 수집

자율주행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'소프트웨어의 판단'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

• EDR(사고기록장치) 데이터 보존
• 충돌 전후의 가속 페달, 브레이크 작동, 조향 각도 등이 기록된 EDR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• 차량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• 자율주행 활성화 상태 기록
•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(Level 2, 3 등)가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계기판 화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합니다.
• 차량 내부의 경고음이나 안내 메시지가 있었는지 기억하거나 기록해 둡니다.

• 주변 환경 및 센서 상태 촬영
• 사고 현장의 노면 상태, 차선 선명도, 기상 상황을 상세히 촬영합니다.
• 차량 외부에 부착된 라이다(LiDAR), 레이더, 카메라 센서의 오염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.

사고 책임 소재 파악: 제조사 vs 운전자

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해결 방법의 핵심은 '누구의 잘못인가'를 가리는 것입니다.

• 운전자 제어권 전환 요청(Take-over Request) 여부
•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큽니다.
• 제어권 전환 시간이 충분했는지, 경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.

• 시스템 결함 및 알고리즘 오류
• 센서 인식 오류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거나, 판단 알고리즘의 결함으로 잘못된 조향을 한 경우 제조사 책임이 발생합니다.
• 소프트웨어 해킹이나 외부 통신 장애로 인한 사고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.

• 차량 유지 보수 상태
• 타이어 마모, 브레이크 패드 상태 등 기본적인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따릅니다.

보험 처리 및 법적 분쟁 해결 절차

현재 자율주행 사고 처리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,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됩니다.
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
•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사고 시에도 보유자(운전자)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.
• 이후 차량 결함이 증명되면 보험사나 운전자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.

• 자율주행 전용 보험 가입 확인
• 자율주행 특약이 포함된 보험의 경우,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 범위와 절차가 더 명확합니다.
• 약관에 명시된 자율주행 사용 조건(고속도로 한정 등)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.

•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협조
•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소속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• 전문가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법적 공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.

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

사고 해결 이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.

• 제조사 공식 정비 센터 입고
• 눈에 보이는 파손뿐만 아니라 내부 센서의 미세한 정렬(Calibration) 상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.
• 자율주행 통합 제어 장치(ADCU)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류 원인을 파악합니다.

• OTA(Over-the-Air) 업데이트 이력 확인
•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, 사고 원인이 된 버그가 수정된 업데이트가 있는지 체크합니다.
•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리콜 통지나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.

•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
•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한계점(작동 불가능 환경)을 다시 한번 숙지합니다.
• 비상시 수동 전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연습을 반복합니다.

자율주행 기술은 완벽하지 않으며, 사고 발생 시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 위에서 언급한 사고 해결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대응한다면,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.